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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 검침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2014-11-30 05:55



사실상 첫 판결

전기 검침원도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47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이 김씨 등에게 추상적 지시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 등이 독립해 자신들의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기 검침, 요금 징수, 단전 업무 등을 위탁받은 업체다. 이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김씨 등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들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됐으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전산업개발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4대 보험 미가입 등 비정규직에 불리한 처우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원고들 가운데 단전 업무를 맡은 6명만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고 비교적 자유롭게 일한 주부 검침원 등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주부 검침원을 포함한 한전산업개발 위탁원 모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다른 유사 사건 3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상고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 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1·2심에 유사 사건이 20여건이 아직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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