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31341
■ 집중분석 takE '글로벌 프렌들리'
제도적으로 다문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 정책 살펴보니
<안혁숙/ 다문화상담센터 소장>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중계업체에 피해 입은 한국인을 위한 상담, 결혼 이민자 남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에 생활지도사를 파견하고 다문화종합정보를 함께 총괄할 수 있는 콜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 5년차 된 사람이 1년차 새로 온 사람과 멘토를 맺어준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실현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 지금도 중복지원이 많은데 혹시라도 반복적인 수혜를 받을까 염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결혼 이민자 가정에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민자가족을 외국인노동자 송출리스트를 관리하는 EPS시스템에 올린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외로움을 느낀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장인이나 장모가 아이 양육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EPS시스템이은 고용허가제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약집에서 빠져 있다. 고용 허가제로 MOU를 우리나라와 맺은 나라는 15개 나라인데 결혼이주 여성이 속해 있는 나라는 127개국이다. 15개 나라의 이주 여성 가족들만 들어온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처럼 호적 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는다. 만약 다른 차원에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갑자기 노동시장에 들어온다면 결혼 이민자가 14만인데 한명씩만 들어와도 14만 명이다. 노동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법무부에서도 발의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중이다. 현재 이민자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절차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초청장을 보내고 들어오는 가정에서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 주거나 여러 가지 검증하는 것들이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형제들이 들어오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
다문화정책 반대를 하는 전화연결을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임금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다. 국내 임금수준을 낮추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인종적 민족적 혼선을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통합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관의 차원에서 맞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의 문제, 임금문제 같은 경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따로 있다. 경영진, 국가, 정책주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호소나 의견개진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양성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합해야 할까, 통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자체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관용의 범위를 넓히면서 많은 구성원들이 각자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통합을 강조하고 민족적인 단일성, 순혈성을 강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 다문화가정 정책, 효율적이지 못하다?
<안혁숙 / 다문화상담센터 소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자체가 언론인 이야기하는하는 다문화, 뭔가 도와줘야 될 다문화, 복지대상인 다문화, 불쌍한 다문화라고 생각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사실 그들을 불쌍한 다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구제대상이라고 한다면 점점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적일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마치 그들이 뺏앗아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고 절대 빈곤층인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한국국민으로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 중복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자국인보다 보육료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육료 무료라고 얘기를하니까 반감을 사는 것이다. 이주민자체도 그렇다. 사실 취지는 좋았다. 취지는 이주 여성들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빨리 사회안으로 적응해야 하는데 사회비용이 적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같이 해 주면 된다. 같이 해 주면 되는데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 통역지원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같이 해 주셔야 한다.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지원해 주지 않을 때 이분들도 상처를 받고 우리도 그분들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황진미 / 대중문화평론가>
결혼이 주여서 오신 분들은 자신의 친정에 송금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결혼중계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많은 빚을 떠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빨리 취직을 해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국내여성들비해서 취업이 열악하게 떨어져 있고 임금수준도 낮다. 그런 것에 대해서 취업을 제대로 지원해 주고 피해를 막는 방안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 노동부라던지 여성가족부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 체계화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심성, 선거 때 이벤트성의 공약이 나온다면 결국 선심성이다, 퍼주기다, 역차별이다 식의 여론악화만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더 정책의 대안을 가지고 넓게 보고 취업을 진행하거나 독립을 좀 더 준다든지 하는 쪽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 사기결혼, 제도적 장치 마련되야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기획결혼 경우 이주여성 한 명으로 기준한다면 한국은 한국가족 전체가 피해가 된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돈을 빌려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깨졌을 때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한국사람과도 못 살더니 이주여성과도 못사냐 식의 무시하는 시각도 있고 본인도 자괴감이 크다.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중계업자들이 허위정보를 제시했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계업을 시작할 때 그분들의 신원이 확실한, 피해가 됐을 때 일부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주여성을 찾아나서거나 그에 대한 분노로 자살을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업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황진미 / 대중문화평론가>
결혼중계업의 피해는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결혼중계업이 원래는 신고제였다가 자유업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나았다. 그런데 07년도에 결혼중계업에 관한 법률이 마련이 됐고 201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자격요건이라던지 허위 정보에 의한 것에 대한 처벌이런 것들이 강화됐다. 그런데 국내 사람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과도한 사례금으로 빚을 떠안거나 하는 어려움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길 다니다보면 베트남신부와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음, 이런 문구까지 광고에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인식의 차원에서 매매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신부를 거의 사온다내지는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 문화가 응축돼 있는 농촌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문제는 이분들을 손쉽게 사와 해결한다. 이런 식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던지 모든 사회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베트남신부를 사와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혼중계업체에 의해서 피해는 막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 가정폭력 사례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한국인의 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욕을 하거나 부부갈등이 생겼을 때 합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남편이 욕을 하는 부분이 배가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의 방법으로, 이주여성들은 순종하고 참았다고 어느 날 가출하는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어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것은 다르다.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것을 언어가 안 되는 것으로 느끼면 안 된다. 이주여성들은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
가부장적인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대문화가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 외국여성만 데려와서 동화시켜 나가겠다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한국사람과 국제결혼한 부부를 비교 분석했는데 누가 더 가부장적일까? 한국사람보다 국제결혼한 남성이 훨씬 더 가부장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보다 빨리 한국에 동화시키려고 하니까 한국은 이렇다를 계속 주입 하는 것이다. 이주 여성 같은 경우 내가 한국인 부부보다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다문화 가족이 센터에 바라는 점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한국에 적응해서 취업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 센터에서 비다문화가족에게 바라는 점은 결혼이 주여성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언제까지나 그들이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러 온 이주여성으로 배려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 있는 소외계층에 비해서 현재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 향후 5년~10년 뒤에는 지금 보다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쏟아붓는 재원들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재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조기에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왕준링 34세/주부>
한국에 온 지 3년쯤 되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말이 어렵고 음식을 아직 잘못 만들어 어렵다. 김치나 백김치 많이 먹는다. 센터 덕분에 한국문화 많이 알게 되고 센터 없으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 한국말, 한국문화다 배워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 유익하다.
◇ 다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 필요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
그들의 문화를 열등한 문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문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 문화를 빨리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망고를 먹으며 노력할 수 있다. 그런 문화가 좀 더 확대 돼야 겠다. 가령 명절 때마다 명절음식을 베트남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잘하느냐, 김치를 얼마나 잘 담그느냐가 아니라 06도에 지자체에서 파인애플로 김치를 담가 김치에 대한 친근성을 높이거나 이런 퓨전요리를 우리나라 음식을 이용한 각자의 나라요리를 접목시키는 요리경연대회를 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래자랑에서도 한국노래를 얼마나 잘 하느냐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 나라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첫 번째로 공교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거나 미진한 공부를 사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다문화가 공부를 못한다가 아니라 저소득층, 사교육으로 갈 수 없는 저소득층은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사실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등을 학교에서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아이들을 공부를 못해, 언어를 잘 몰라라는 선인 겹을 버렸으면 좋겠다. 다문화가 정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다. 다문화 자녀에 대한 차별의식을 불식시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엄마가 다문화인데 왜 내가 다문화여야 하냐 나는 한국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엄마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바꼈으면 좋겠다. 엄마나라하면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 이주 여성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자기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온 용감한 여성이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무료가 아닌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꿈들,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직업군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을 도울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한국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지원의 대상인데 있을 수 다문화정책은 있는데 그 안에 다 문화결혼이민가정은 빠져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학교에 또 다문화를 잘 모르는 분들이 연구하는 곳에 가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
동화가 아닌 진정한다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쪽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겠다.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 이중언어를 가지고 가면서 커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자산이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멸시, 무시가 없어야 하고 그나마 최근 정책 중 2014년도에 수능 제2외국어선택과목 중에 베트남어가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베트남에서 온 아이들에게 어드벤티지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또 미래에 대한 희망,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한국사람과 결혼을한 가정만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노동자가족이라던지 거기서 난 아이들 특히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고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고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원해야겠다.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첫 번째는 중복지원이나 혼선이 없기 위해서다 문화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나 이 민청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이민자 정책과 여가부에서다 문화정책이 있어서 두 개의 사령탑이 생겼는데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학교에서다 문화 특성화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한국인등 다문화다합쳐서케 공부를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용어 사용의 문제가 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다문화음악을 하시는 분이 우리팀안에 이집트 아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집트계 한국인이겠다. 결혼이 주 여성도 한국에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 사람일이다. 필리핀 사람이라면 필리핀계 한국인, 또 만약 아이들도 이집트 아이라면 모계가 이집트인 한국인 이렇게 구분해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 집중분석 takE '글로벌 프렌들리'
제도적으로 다문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 정책 살펴보니
<안혁숙/ 다문화상담센터 소장>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중계업체에 피해 입은 한국인을 위한 상담, 결혼 이민자 남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에 생활지도사를 파견하고 다문화종합정보를 함께 총괄할 수 있는 콜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 5년차 된 사람이 1년차 새로 온 사람과 멘토를 맺어준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실현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 지금도 중복지원이 많은데 혹시라도 반복적인 수혜를 받을까 염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결혼 이민자 가정에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민자가족을 외국인노동자 송출리스트를 관리하는 EPS시스템에 올린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외로움을 느낀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장인이나 장모가 아이 양육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EPS시스템이은 고용허가제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약집에서 빠져 있다. 고용 허가제로 MOU를 우리나라와 맺은 나라는 15개 나라인데 결혼이주 여성이 속해 있는 나라는 127개국이다. 15개 나라의 이주 여성 가족들만 들어온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처럼 호적 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는다. 만약 다른 차원에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갑자기 노동시장에 들어온다면 결혼 이민자가 14만인데 한명씩만 들어와도 14만 명이다. 노동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법무부에서도 발의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중이다. 현재 이민자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절차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초청장을 보내고 들어오는 가정에서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 주거나 여러 가지 검증하는 것들이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형제들이 들어오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
다문화정책 반대를 하는 전화연결을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임금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다. 국내 임금수준을 낮추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인종적 민족적 혼선을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통합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관의 차원에서 맞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의 문제, 임금문제 같은 경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따로 있다. 경영진, 국가, 정책주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호소나 의견개진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해소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양성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합해야 할까, 통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자체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관용의 범위를 넓히면서 많은 구성원들이 각자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통합을 강조하고 민족적인 단일성, 순혈성을 강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 다문화가정 정책, 효율적이지 못하다?
<안혁숙 / 다문화상담센터 소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자체가 언론인 이야기하는하는 다문화, 뭔가 도와줘야 될 다문화, 복지대상인 다문화, 불쌍한 다문화라고 생각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사실 그들을 불쌍한 다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구제대상이라고 한다면 점점 한국사회가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적일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마치 그들이 뺏앗아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고 절대 빈곤층인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한국국민으로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 중복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자국인보다 보육료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육료 무료라고 얘기를하니까 반감을 사는 것이다. 이주민자체도 그렇다. 사실 취지는 좋았다. 취지는 이주 여성들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빨리 사회안으로 적응해야 하는데 사회비용이 적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같이 해 주면 된다. 같이 해 주면 되는데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 통역지원이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같이 해 주셔야 한다.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면 이분들이 나중에 지원해 주지 않을 때 이분들도 상처를 받고 우리도 그분들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황진미 / 대중문화평론가>
결혼이 주여서 오신 분들은 자신의 친정에 송금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결혼중계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많은 빚을 떠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빨리 취직을 해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국내여성들비해서 취업이 열악하게 떨어져 있고 임금수준도 낮다. 그런 것에 대해서 취업을 제대로 지원해 주고 피해를 막는 방안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용 노동부라던지 여성가족부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 체계화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심성, 선거 때 이벤트성의 공약이 나온다면 결국 선심성이다, 퍼주기다, 역차별이다 식의 여론악화만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더 정책의 대안을 가지고 넓게 보고 취업을 진행하거나 독립을 좀 더 준다든지 하는 쪽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
◇ 사기결혼, 제도적 장치 마련되야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기획결혼 경우 이주여성 한 명으로 기준한다면 한국은 한국가족 전체가 피해가 된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돈을 빌려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깨졌을 때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한국사람과도 못 살더니 이주여성과도 못사냐 식의 무시하는 시각도 있고 본인도 자괴감이 크다.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중계업자들이 허위정보를 제시했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계업을 시작할 때 그분들의 신원이 확실한, 피해가 됐을 때 일부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주여성을 찾아나서거나 그에 대한 분노로 자살을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업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황진미 / 대중문화평론가>
결혼중계업의 피해는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결혼중계업이 원래는 신고제였다가 자유업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나았다. 그런데 07년도에 결혼중계업에 관한 법률이 마련이 됐고 201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자격요건이라던지 허위 정보에 의한 것에 대한 처벌이런 것들이 강화됐다. 그런데 국내 사람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과도한 사례금으로 빚을 떠안거나 하는 어려움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길 다니다보면 베트남신부와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음, 이런 문구까지 광고에 나오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인식의 차원에서 매매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신부를 거의 사온다내지는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 문화가 응축돼 있는 농촌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문제는 이분들을 손쉽게 사와 해결한다. 이런 식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던지 모든 사회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베트남신부를 사와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혼중계업체에 의해서 피해는 막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 가정폭력 사례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한국인의 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욕을 하거나 부부갈등이 생겼을 때 합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남편이 욕을 하는 부분이 배가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단의 방법으로, 이주여성들은 순종하고 참았다고 어느 날 가출하는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어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것은 다르다.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것을 언어가 안 되는 것으로 느끼면 안 된다. 이주여성들은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
가부장적인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대문화가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 외국여성만 데려와서 동화시켜 나가겠다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한국사람과 국제결혼한 부부를 비교 분석했는데 누가 더 가부장적일까? 한국사람보다 국제결혼한 남성이 훨씬 더 가부장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보다 빨리 한국에 동화시키려고 하니까 한국은 이렇다를 계속 주입 하는 것이다. 이주 여성 같은 경우 내가 한국인 부부보다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다문화 가족이 센터에 바라는 점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한국에 적응해서 취업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 센터에서 비다문화가족에게 바라는 점은 결혼이 주여성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언제까지나 그들이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러 온 이주여성으로 배려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 있는 소외계층에 비해서 현재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 향후 5년~10년 뒤에는 지금 보다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 쏟아붓는 재원들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재원이 필요하지 않도록 조기에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왕준링 34세/주부>
한국에 온 지 3년쯤 되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말이 어렵고 음식을 아직 잘못 만들어 어렵다. 김치나 백김치 많이 먹는다. 센터 덕분에 한국문화 많이 알게 되고 센터 없으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 한국말, 한국문화다 배워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 유익하다.
◇ 다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 필요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
그들의 문화를 열등한 문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문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 문화를 빨리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망고를 먹으며 노력할 수 있다. 그런 문화가 좀 더 확대 돼야 겠다. 가령 명절 때마다 명절음식을 베트남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잘하느냐, 김치를 얼마나 잘 담그느냐가 아니라 06도에 지자체에서 파인애플로 김치를 담가 김치에 대한 친근성을 높이거나 이런 퓨전요리를 우리나라 음식을 이용한 각자의 나라요리를 접목시키는 요리경연대회를 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래자랑에서도 한국노래를 얼마나 잘 하느냐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 나라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첫 번째로 공교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거나 미진한 공부를 사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다문화가 공부를 못한다가 아니라 저소득층, 사교육으로 갈 수 없는 저소득층은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사실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등을 학교에서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다문화아이들을 공부를 못해, 언어를 잘 몰라라는 선인 겹을 버렸으면 좋겠다. 다문화가 정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다. 다문화 자녀에 대한 차별의식을 불식시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엄마가 다문화인데 왜 내가 다문화여야 하냐 나는 한국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엄마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바꼈으면 좋겠다. 엄마나라하면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 이주 여성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자기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온 용감한 여성이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무료가 아닌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꿈들,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다양한 직업군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을 도울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한국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지원의 대상인데 있을 수 다문화정책은 있는데 그 안에 다 문화결혼이민가정은 빠져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학교에 또 다문화를 잘 모르는 분들이 연구하는 곳에 가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황진미/대중문화평론가>
동화가 아닌 진정한다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쪽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겠다.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 이중언어를 가지고 가면서 커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자산이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멸시, 무시가 없어야 하고 그나마 최근 정책 중 2014년도에 수능 제2외국어선택과목 중에 베트남어가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베트남에서 온 아이들에게 어드벤티지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또 미래에 대한 희망,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한국사람과 결혼을한 가정만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노동자가족이라던지 거기서 난 아이들 특히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고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보장받고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원해야겠다.
<안혁숙/다문화상담센터 소장>
첫 번째는 중복지원이나 혼선이 없기 위해서다 문화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나 이 민청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이민자 정책과 여가부에서다 문화정책이 있어서 두 개의 사령탑이 생겼는데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학교에서다 문화 특성화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한국인등 다문화다합쳐서케 공부를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용어 사용의 문제가 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다문화음악을 하시는 분이 우리팀안에 이집트 아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집트계 한국인이겠다. 결혼이 주 여성도 한국에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 사람일이다. 필리핀 사람이라면 필리핀계 한국인, 또 만약 아이들도 이집트 아이라면 모계가 이집트인 한국인 이렇게 구분해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태그 :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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