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담배값 인상에 감춰진 ‘7대 불편한 진실’

담배값 인상에 감춰진 ‘7대 불편한 진실’

▲담배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7가지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부상한 담배값 인상론에 대해 반대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인상의 진짜 이유가 복지재원조달용 서민증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담배 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7가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우선 담배세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다. 담배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피워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고, 그 다음 역진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다.

흡연의 사회적비용도 과대계상됐다. 흡연에 따른 진료비·간병비·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이 5조6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수치가 아니라고 연맹은 지적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조합으로 과대계상 소지가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

흡연의 긍정적인 효과가 외면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당수 저소득층 흡연자가 자신을 위해 쓰는 유일한 지출이 담배고 유일한 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세상에 흡연보다 해로운 것들이 많다.

담배나 술에 부과되는 '죄악세'는 경제학자들이 서민증세를 위해 만든 꼼수다. 그러나 허용해주고 높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저소득자, 서민들에게 증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특히 빨리 죽는 흡연자가 낸 국민연금 비흡연자가 가져간다는 것도 부당하다.

일부 국민들은 "흡연자가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초래 비흡연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자가 빨리 죽으면 자신들이 힘들게 납입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급될 연금의 상당액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는 비흡연자의 몫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담배 값 인상의 진짜이유는 복지재원조달용 서민증세에 불과하다.

현 정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행정에 대해 잘 아는 관료들은 세무조사를 강화해 일시적으로 증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증세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연맹은 "담배 값 인상, 소득공제축소, 새로운 소득공제신설 억제, 유류세 인하 거부 등을 통해 힘 없고 만만한 서민들이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역설했다.

http://news.fnnews.com/view_news/2013/03/14/2013031401001369700074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