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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단보도 신호 바뀌어 사고…보행자 책임 2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적색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책임은 25%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와 가족 등 6명이 가해자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2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자 보도 중간에 서 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낸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가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해 건너는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면서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됐다"며 "이런 사정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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