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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2015-10-06 12:05 추행하려고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펌]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2015/05/12 07:33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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