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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담합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어 71억 날린 공정위

담합 과징금 통지서 하루 늦어 71억 날린 공정위  2015-06-20 08:56포스코ICT 소송…대법 "효력은 통지서 송달된 날부터 발생"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하는 바람에 결국 업체에 물린 과징금 71억원을 못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아이씨티(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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