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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법 "집 멀어 자가용 출근하다 사고나면 산재 안돼"

대법 "집 멀어 자가용 출근하다 사고나면 산재 안돼"2015-04-06 12:04  단순히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월 승용차로 출근해 회사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사무실로 가다 미끄러져 다친 ...

[펌] 법원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종합)

법원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종합) | 기사입력 2013-11-29 09:14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법원이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

[펌]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 | 기사입력 2013-10-18 19:04 | 최종수정 2013-10-18 19:22 삼성반도체공장<<연합뉴스DB>>"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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