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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종합)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종합)  2015-11-19 15:19"규제로 얻는 공익 중대한 반면 영업자유 본질적 침해 아니다"대형마트 손들어준 원심 파기…지자체·유통업계 송사 일단락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펌]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종합)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종합)  2015-11-12 17:42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펌] 서울대 교수도 "국정화 포기해야"…국정교과서 집필거부키로

서울대 교수도 "국정화 포기해야"…국정교과서 집필거부키로 2015-10-22 14:12서울대 학생들 "국정화 저지 흐름에 동참할 것"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서울대 역사학 관련 5개 학과 교수들...

[펌] 국사편찬위 "국정화는 日잔재와 유신독재의 독소"

국사편찬위 "국정화는 日잔재와 유신독재의 독소" 2015-10-22 04:002001년 펴낸 책에서 주장..."국정화는 국사교육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1년 펴낸 '21세기 국사교육의 새로운 모습'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01년 "...

[펌]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2015-10-06 12:05 추행하려고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펌]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종합2보)

대법 "유책 배우자 이혼 허용 안돼"…7대6 판례 유지(종합2보) 2015-09-15 18:09대법 전원합의체,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

[펌] 日대법 "韓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종합2보)

日대법 "韓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종합2보)2015-09-08 17:57재판장인 오카베 기요코 최고재판소 판사.(한국의 대법관에 해당)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교도 "일본정부, 해외거주자에게도 전액 지급 방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펌]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2015-08-20 17:33입장 밝히는 한명숙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관 8대...

[펌] 법원 "퇴직금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약정 무효"

법원 "퇴직금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 약정 무효"2015-08-06 06:57 "미리 줬다"며 퇴직금 안준 업자 항소심서도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직원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기계대여업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

[펌] 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받는다”

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받는다”2015-07-24 14:19:30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맺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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