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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종합)

"승객 익사시킨 행위"…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살인 유죄(종합)  2015-11-12 17:42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펌]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대법 "껴안으려다 비명에 멈춰도 강제추행미수"  2015-10-06 12:05 추행하려고 뒤따라가 껴안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멈췄다면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펌] 부정한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2015/09/02 17:00 법무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2015-07-24 19:4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공소시효 미완성 모든 살인죄 적용…영구미제 해결 길열려강간치사·폭행치사 등 제외…서영교 "추가 법개정 추진...

[펌]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2015-05-14 10:57:33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

[펌]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2015/05/12 07:33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

[펌]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

여성 첫 강간죄 적용 기소2015.04.03 02:30내연남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2013년부터 피해자에 남성 포함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여성에서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

[펌]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강원 재심서 첫 '무죄' 선고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강원 재심서 첫 '무죄' 선고 2015-03-28 08:47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강원도 내에서도 처음으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펌] '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종합)

'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종합)2015-02-26 18:19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

[펌]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종합2보)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종합2보)2015-02-26 16:32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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